스페인 홈페이지 법적 요건: LSSI·GDPR·쿠키 동의

스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 홈페이지라면, 식당의 한 페이지짜리 사이트든 본격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든 몇 가지 법적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스페인에 진출했거나 스페인 고객을 상대하는 기업을 위해 주요 규칙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를 점검하거나 제작팀과 변호사에게 요청 사항을 전달할 때 활용하십시오.

핵심 요약

스페인 홈페이지 규정 준수의 핵심은 투명성과 선택권입니다. 법적 고지(LSSI-CE)로 회사를 밝히고, 개인정보처리방침(GDPR·LOPDGDD)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설명하고, 방문자가 쿠키에 동의하기 전에는 필수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불러오지 않으며, 거부를 동의만큼 쉽게 만드십시오. 온라인 쇼핑몰은 여기에 더해 스페인 소비자법이 요구하는 정보와 청약철회권(일반적으로 14일)을 사이트의 모든 언어로 안내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법률

스페인의 기업 홈페이지 대부분에는 네 가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LSSI-CE: 정보사회서비스 및 전자상거래법(Ley 34/2002, de servicios de la sociedad de la información y de comercio electrónico). 경제 활동과 관련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하며, 신원 정보, 상업용 이메일, 온라인 계약, 쿠키를 다룹니다.
GDPR: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규정 (EU) 2016/679).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됩니다.
LOPDGDD: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권리 보장에 관한 조직법(Ley Orgánica 3/2018, de Protección de Datos Personales y garantía de los derechos digitales). GDPR을 스페인 실정에 맞게 보완하는 스페인 법률입니다.
소비자법: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주로 소비자·이용자 보호 일반법 통합본(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입니다.

스페인 개인정보보호청(Agencia Española de Protección de Datos, AEPD)이 개인정보 보호와 쿠키를 감독하며, 쿠키에 관한 기준 가이드를 발행합니다.

법적 고지(aviso legal)

LSSI 제10조(스페인어)는 홈페이지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기본 신원 정보를 상시, 쉽고, 직접적이며, 무료로 볼 수 있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보통 모든 페이지 하단(푸터)에 링크된 “Aviso legal”(법적 고지) 페이지에 다음을 적습니다.

성명 또는 상호(razón social)
주소(domicilio)
이메일 주소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연락이 가능한 기타 정보
납세자 번호(NIF, 법인의 경우 예전에는 CIF라고 불렀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상업 등기소 또는 기타 공공 등기부의 등기 정보
규제 대상 전문직이라면 전문직 관련 정보, 사전 허가가 필요한 업종이라면 허가 정보
가격을 표시하는 경우 세금과 배송비를 포함해 명확하게 표시

개인정보처리방침 (GDPR·LOPDGDD)

홈페이지가 문의 양식, 뉴스레터, 주문, 방문 분석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필요합니다. GDPR 제13조와 제14조(영문)는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다음이 들어가야 합니다.

컨트롤러(개인정보 처리 책임자)가 누구인지와 연락 방법,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DPO)를 지정했다면 그 정보
처리 목적: 각 정보를 무엇에 쓰는지(문의 답변, 주문, 뉴스레터 등)
목적별 법적 근거: 동의, 계약 이행, 법적 의무, 정당한 이익
수령인: 정보를 함께 받는 곳(호스팅, 이메일, 결제, 분석 서비스 제공업체 등)과 유럽경제지역(EEA) 밖으로의 이전 여부
보관 기간: 정보를 얼마나 보관하는지, 또는 그 기간을 정하는 기준
정보주체의 권리: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제한, 이동, 반대, 동의 철회와 그 행사 방법
AEPD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

LOPDGDD 제11조(스페인어)는 단계별 고지를 허용합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곳에 최소한 컨트롤러의 신원, 처리 목적, 이용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담은 짧은 1단계 안내를 두고, 전체 방침을 쉽고 즉시 볼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쿠키와 동의

스페인에서는 필수가 아닌 쿠키를 방문자가 동의한 뒤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LSSI 제22조 제2항에서 나오며, AEPD의 쿠키 가이드(Guía sobre el uso de las cookies, 스페인어, 2024년 5월 최종 개정)가 적용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의 전에는 필수가 아닌 쿠키를 쓰지 않습니다. 사이트 작동에 꼭 필요한 쿠키(세션, 장바구니, 보안, 동의 선택 저장)는 예외입니다. 분석, 광고, SNS 쿠키는 예외가 아니므로 이용자가 동의하기 전에는 불러오면 안 됩니다.
명확한 배너. 쿠키를 어디에 쓰는지 간단히 설명하고 첫 화면에서 선택지를 제공하십시오. 거부는 동의만큼 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의”와 “거부” 버튼을 같은 비중으로 보여 주십시오. 계속 둘러보는 것은 유효한 동의가 아니며, 선택지가 미리 선택되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쿠키 정책. 사용하는 쿠키, 설정 주체(자사 또는 제3자), 목적과 보관 기간,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을 나열합니다.
언제든 동의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푸터에 선택지를 다시 여는 “쿠키 설정” 링크를 두십시오.
제3자 도구도 포함됩니다. 삽입된 동영상, 지도, 채팅 위젯, 광고 픽셀, 분석 태그는 모두 쿠키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쿠키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먼저 동의를 받으십시오. 예를 들어 클릭한 뒤에만 삽입 콘텐츠를 불러오는 방식이 있습니다. 구글 광고나 메타 광고의 전환 추적 태그도 같은 규칙을 따르며, 두 광고 플랫폼의 차이는 구글 광고 vs 메타 광고 비교에서 정리했습니다.

문의 양식

문의 양식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수집하는 자리에서의 안내, 꼭 필요한 항목만 받기, 미리 체크되지 않은 동의 체크박스가 필요합니다.

수집하는 자리에서 안내하십시오. 양식 옆에 컨트롤러, 처리 목적, 법적 근거, 권리, 개인정보처리방침 링크를 담은 짧은 1단계 안내를 보여 주십시오.
필요한 것만 요청하십시오. 이름, 이메일, 메시지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체크박스를 올바르게 쓰십시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읽었음을 확인하는 체크박스를 쓴다면 미리 체크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마케팅 이메일도 보내고 싶다면 별도의 체크되지 않은 체크박스로 물어보십시오. LSSI 제21조는 수신자가 사전에 요청하거나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은 상업용 이메일을 금지하며, 주요 예외는 기존 고객에게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안내하는 경우입니다.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파악하십시오. 어떤 메일함이나 시스템이 메시지를 받는지, 누가 볼 수 있는지, 얼마나 보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관련된 서비스 제공업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적으십시오.
스팸 방지 도구도 다루십시오. 방문자 정보를 처리하거나 쿠키를 설정한다면 방침에 포함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법 기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스페인 소비자법도 지켜야 하며, 여기에는 계약 전 정보 제공, 청약철회권, 명확한 주문 절차가 더해집니다. 큰 틀에서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판매 약관(condiciones generales de contratación): 구매 전에 볼 수 있고 고객이 저장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계약 전 정보: 판매자의 신원과 연락처, 상품의 주요 특징, 부가가치세(IVA)와 배송비를 포함한 총가격, 결제와 배송 방식.
청약철회권 안내: 소비자법 제102조(스페인어)에 따라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원격 구매를 14일(역일 기준) 이내에 이유 없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 방법을 설명하고, 철회 양식 견본을 제공하고, 판매 상품에 적용되는 법정 예외가 있다면 밝히십시오.
판매 상품의 법정 보증 정보.
명확한 주문 절차: 따라야 할 단계, 입력 오류를 고치는 방법, 이용 가능한 언어, 결제 의무가 생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는 최종 주문 버튼, 구매 후 확인 안내.

이 항목들은 주로 Real Decreto Legislativo 1/2007과 LSSI 제27조·제28조에서 나옵니다. 자사몰과 오픈마켓 중 어디서 팔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면 자사몰 vs 오픈마켓: 스페인에서는 어디서 팔아야 할까를 참고하십시오.

다국어 사이트와 최종 체크리스트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처럼 여러 언어로 된 사이트라면 법적 고지, 각종 방침, 쿠키 배너, 양식 안내를 언어마다 같은 내용으로 게시하십시오. 구글 애널리틱스, 광고 픽셀, 채팅 위젯, 뉴스레터 같은 도구를 추가할 때마다 다시 검토하십시오.

공개하기 전에 다음을 갖췄는지 확인하십시오.

푸터에 링크된, LSSI 신원 정보를 담은 법적 고지
AEPD에 민원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해 GDPR 정보를 모두 담은 개인정보처리방침
쿠키 배너: 동의 전에는 필수가 아닌 것을 불러오지 않고, 거부가 동의만큼 쉬움
쿠키 정책과 “쿠키 설정” 링크
1단계 안내가 있고 미리 체크된 체크박스가 없는 문의 양식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판매 약관, 청약철회 안내,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
사이트의 모든 언어로 된 법적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스페인의 작은 기업 홈페이지에도 법적 고지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필요합니다. 단순히 회사를 소개하는 것을 포함해 홈페이지가 경제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LSSI의 신원 정보 요건이 적용됩니다.

스페인에서 쿠키 동의 없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써도 되나요?

일반적으로 안 됩니다. 표준적인 구글 애널리틱스 설정은 필수가 아닌 분석 쿠키를 사용하므로, AEPD 가이드에 따르면 방문자가 동의한 뒤에만 불러와야 합니다. 그때까지 차단하도록 배너를 설정하십시오.

기술적 쿠키만 쓴다면 쿠키 배너가 필요한가요?

꼭 필요한 쿠키만 쓰는 사이트라면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 동의 배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쿠키들을 쿠키 정책에서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삽입 콘텐츠나 제3자 도구가 예상치 못한 쿠키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UsualMatrix는 동의 우선 방식의 쿠키 배너, 명확한 문의 양식, 사이트의 모든 언어로 된 법적 페이지를 갖춘 홈페이지를 스페인의 기업들에 만들어 드리며, 중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소통합니다.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를 살펴보시거나 문의하기에서 홈페이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요: 이 글은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의 스페인 및 EU 규정에 관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업, 업종, 홈페이지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은 변호사나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